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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경찰, 서양식 '의사 검시관' 제도 도입 검토 기존 경찰 검시관 확충 방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늦게 확인해 혼쭐이 난 경찰이 늦게나마 검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은 2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양식 검시관(Coroner)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경찰 검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검시관 제도는 법률가나 의사 출신으로 법의학 교육을 받은 검시관들이 검시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제도다. 검시관의 검시를 받는 시신은 주로 타살로 추정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시신이다. 검시관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검시관이라는 단어(Coroner)도 '영국 왕실에 충성한다'는.. 더보기
2015학년도 수사과학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더보기
인기 과학수사 드라마 美 ‘CSI 마이애미’ 법의학본부 르포 사건 현장 베테랑 법의관 부검 여부 판단하고 결정 [동아일보] “범죄 현장을 녹화한 폐쇄회로(CC)TV 영상입니다.” 법의학자 한 사람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틀자 방에 있던 10여 명의 의사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집중한다. 화면 속에서는 복면을 쓴 권총강도가 한 피부관리실에 들어와 권총을 난사하는 장면, 가게 한쪽에 앉아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나왔다. CCTV를 통해 범죄 현장을 확인한 법의학자들은 사망한 어린아이의 부검 과정을 상세히 찍은 사진을 살펴보며 토론을 벌였다. 어린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총격이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 미드 ‘CSI 마이애미’ 실재했네 국내에서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계기는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방영이다. .. 더보기
법의학 시험도 없이 채용… 주먹구구 검시관 살인이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 등을 책임지는 ‘경찰검시관’ 선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사후교육 등도 허술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도입돼 시행 10년 차를 맞은 경찰검시관 제도가 축소·변형된 채 시행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 수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2년 뒤인 2007년까지 보건의료 분야 석·박사 112명을 검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찰검시관은 68명이 재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가져야 한다는 자격요건 역시 전문학사도 가능한 것으로 하향.. 더보기
떠오르는 과학수사…"인권 위한 관련 법개정도 필요" #3년 전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앞에 주차된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건 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도난당한 차가 발견됐지만, 차안에 있던 금품은 누군가 훔쳐갔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결과 담배 꽁초 하나를 발견했다. DNA 감식을 했지만 일치하는 DNA 정보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난달 초, 한 20대 남성이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상습범임을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3년 전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 여죄가 드러나자 용의자는 지난 범행을 시인했다.미제로 남겨진 범죄를 법의학(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동원해 해결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치안과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을 한눈에 파악하고 포렌식 전문가의 지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