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공시소 도입 효과·과제



일본 도쿄 시 분쿄 구 오츠가 4가에 위치한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 내 부검실 모습. 

                시신공시소와 부검실이 분리돼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송·보관 장례업자에 의존  
- 최고의 단서 지워진 채 검안 
- 종합적 판단 가능한 체계 구축 
- 법의학자 늘리고 권한 확대를 

시신공시소 신설을 포함한 검시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2000년대에 두 차례나 움직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찰청 등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신공시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검시는 현장에서의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잘 보존된 현장은 고인의 마지막 행위를 추정하는 최고의 단서다. 마지막 순간 움켜잡은 지푸라기 하나, 흘러내린 혈흔의 방향, 시반(시신에 형성된 얼룩) 등은 사건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검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 시신은 장례업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병원에서는 현장의 흔적들이 지워진 채 검안이 이뤄진다. 검안의는 사망을 알리는 데 그친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2013년 4월호 '수사연구'에 기고한 '후진적 검시제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에서 "검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안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수사를 위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고 검시 끝.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부검 비율이 낮아 억울한 죽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경찰청과 국과수에 따르면 연도별 변사 건수와 부검률은 ▷2008년 2만3390건·16.1% ▷2009년 2만5712건·17.0% ▷2010년 2만4182건·13.7% ▷2011년 2만5196건·14.4% ▷2012년 2만3441건·20.9% 등이다. 연간 2만5000여 건의 변사사건 가운데 80%가 유족·발견자 진술, 시신 외관검사 등 1차 현장 검시에서 종결된다. 

■시신공시소의 필요성과 과제 

시신공시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물'로서의 시신을 온전히 보전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현재는 부검을 요하는 시신 이송 및 보관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시신 이송 및 장례식장 내 안치과정에서 시신의 변질·손상 가능성이 크다. 일선 병원에서의 시신 및 증거물 보관도 미흡한 수준이고, 안치실 내 적정온도가 유지되는지도 의문이다.


시신공시소는 결국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신을 공시소로 이송할 때 시신의 부패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고, 공시소 내 CT나 MRI 등 장비를 갖춰 정밀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신공시소 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의대 곽명달(전 동래경찰서장)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시소 운영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비위 사실이 있을 때는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26명에 불과한 국과수 법의학자를 늘리고, 검시조사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김도정 광역1팀장은 "검시조사관은 2005년부터 임상병리 간호 해부학 전공자들이 국과수 부검실에서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고 경찰에 소속돼 사건 현장에 배치된다"며 "법의학자를 늘리기 어렵다면 이들의 권한을 확대해 부족한 법의학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부산경찰청 김정은 검시조사관



일본 도쿄 도 감찰의무원(Tokyo Medical Examiner's Office)을 방문했던 부산경찰청 김정은(여·30·사진) 검시조사관은 일본은 정부가 변사체 관리에 직접 나서면서 시신이 훼손되는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신공시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검시 검안이 어떻게 이뤄지나.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안한 뒤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본부의 검시관을 요청해 현장 검시 후, 검안의가 검안한다.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신공시소로 후송한 뒤 다음 날 검안한다. 검안의는 개인의원의 의사는 안 되며 감찰의료원 소속 감찰의 또는 대학 법의관이 맡는다. 

-변사체 관리는. 

▶각 현에 안치소를 두어 관리하고, 부검이 결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부검소로 운구한다. 

-부검제도는.  

▶부검은 의사, 법의학교실 교수 등 국가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부검기관은 5개 감찰의무원 및 지정 대학 법의학교실이 있다. 부검 때는 담당 검시관과 형사가 참관하며 사진 자료는 경찰과 공유한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민간장례식장에 시신을 보관하는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변사체 관리를 해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 부검 업무가 국과수의 양대 업무인 기형적인 한국 상황에 비해 감찰의료원과 대학이 부검을 전담하고, 과학경찰연구소는 법과학분야 연구에 중점을 둬 목표를 명확히 한 장점이 있다. 부검 인력의 부족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과학수사는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흔적, 시신의 손톱, 화장실 타일 틈새 등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고 수집하는 고단한 작업이다. 수없이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10팀 과학수사대원 2명이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 현장실습장에서 지문 감식을 하고 있다. 컵 위에 형광가루를 바른 뒤 깃털로 털어내면서 플래시를 비추면 숨어 있던 지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김지훈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 2층에는 전용면적 60㎡(18.18평)의 ‘가정집’이 있다. 옷장·화장대·책상이 갖춰진 안방, 소파·테이블이 놓인 거실, 4인 식탁이 들어선 주방까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다.

이곳은 온갖 사건 현장으로 변신한다. 지난 7월 9일 문을 연 ‘과학수사 현장실습장’이다. 과학수사대원들은 매번 다른 형태의 모의사건을 구성한 뒤 직접 범행 현장을 꾸미고 감식과 분석을 한다. 수없이 연습하고 감식·분석을 반복한다.

과학수사팀은 보통 2인1조로 구성된다. 대형 사건에는 2∼3개 조가 투입돼 현장을 기록하고 단서를 수집한다. 역할은 철저하게 나뉜다. 사건 현장에 처음 발을 딛는 리더, 사진과 비디오 촬영 담당, 스케치 담당 등으로 일을 분담한다. 과학수사대원에게 팀워크는 ‘생명’이다.


손톱, 욕실 타일에서 찾는 ‘흔적’


사건 현장에서 지문과 함께 중요한 단서는 족적, 시신의 사망시간 등이 될 수 있다. 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갑, 발싸개 등으로 무장한 과학수사대원들이 22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 현장실습장에서 범행 현장 바닥에 젤라틴판을 붙여 발자국 크기와 모양을 채취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서울 강북·도봉·노원 지역을 맡는 서울경찰청 광역10팀 과학수사대원 김진수(46) 경위 등 5명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경찰청 지하 ‘가정집’에서 현장실습에 들어갔다.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전신을 덮는 하얀 클린가드를 입었다. 모자와 조끼, 발싸개, 장갑, 마스크도 필수다. 10팀은 지난 9월 과학수사평가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서울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베테랑’이다.

이날 10팀 앞에 벌어진 사건 현장은 이랬다. 46세 여성이 헤어드라이어 전선을 목에 감은 채 사망했다. 왼쪽 옆구리에 길이 3.5㎝, 폭 5㎜ 상흔이 있었다. 현장에선 핏방울이 묻은 칼도 발견됐다. 유치원에 다녀온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과학수사팀이 출동했다.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가발을 쓴 마네킹이 방안에 누워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을 담은 접시와 찻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찾아왔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흔적이다.

현장 감식은 리더가 실내에 ‘플라스틱 통행판’을 놓는 것으로 시작됐다. 아크릴 재질로 된 통행판은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돕는다. 대원들이 통행판을 밟고 차례로 현장으로 진입했다. 이 모든 상황과 사건 현장 구석구석은 사진과 비디오 촬영, 스케치 작업으로 기록됐다.

대원들은 먼저 사체의 직장(直腸) 온도를 쟀다. 세 차례 측정해 얻은 평균값으로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한다. 이어 특수제작한 손전등 ‘블루 LED 라이트’와 ‘화이트 라이트’를 동원해 족적과 머리카락, 살점이나 체액 등 범행의 흔적을 샅샅이 뒤진다. 뭐든 발견되면 테이프를 이용해 모양과 크기를 살려 옮겼다. 젤라틴판으로 얻어낸 족적은 경찰청이 수집한 약 2만 켤레의 족적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게 된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살해된 여성의 시신 모형에서 디지털 직장온도계로 직장 내 온도를 잰 뒤 기록하는 장면. 김지훈 기자



‘손’은 많은 진실을 쥐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손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피의자와 몸싸움을 했을 때 묻어 나온 DNA나 상처, 옷에서 떨어진 미세 섬유가 검출되는 일이 잦다. 미세테이프를 이용해 손바닥 흔적을 채취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낸다.

손톱도 잘라 밀봉한다. 손톱에도 수많은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다. 허벅지 안쪽, 질과 항문, 귓불과 입술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위도 면밀히 관찰했다. 이쯤 진행되니 대원들 이마에 땀이 맺혔다.

대원들은 피해자 목을 감고 있는 헤어드라이어 전선에 집중했다. 자살이라면 끈 자국은 목 부위에서 윗부분을 향해 남아 있게 된다. 타살일 경우엔 비교적 평행을 이룬다. 사후 10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중력에 따라 이동한 뒤 굳어 피부 표면이 붉은색을 띤다는 점도 고려할 변수다.

화장실 세면대의 S자형 배수관에 고인 물, 변기, 타일 틈새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김 경위는 “현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과정 또한 변수가 많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한 많은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8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에는 3차원 스캐너가 등장했다. 이 장비로 경찰은 각 지점의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해 거리·각도 등을 계산한 뒤 벽돌 투척지점을 예측해냈다. ‘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김일곤(48)을 검거하는 과정에도 과학수사는 빛을 발했다. 현장 감식에 나선 과학수사팀은 피해자 가방에 있던 편지지 뒷면에 ‘닌히드린 용액’을 발라 지문을 추출해냈다. 이걸 바탕으로 처음 김일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과학수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법은 여전히 지문과 DNA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문 분석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2004년 12월 쓰나미가 태국 등 동남아를 덮쳤을 때 현지에 파견된 우리 과학수사팀은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시신에서 지문을 찾아내는 ‘고온 습열 처리법’으로 현장을 놀라게 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범죄 분석 프로파일링, 지리적 프로파일링(용의자 거점 분석), 진술 분석이나 거짓말 탐지기, 몽타주와 법 최면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CCTV에 찍힌 걸음걸이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법 보행 분석기법, 3차원 얼굴인식, 체취 증거, 정맥 패턴 등 정보기술(ICT)과 생명과학기술(BT)을 접목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5년간 180억원을 과학수사에 투자할 계획이다. 1948년 11월 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로 출발한 과학수사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서울청 'CSI 과학수사 실습장'

특수전등으로 범인 발자국 확인…혈흔에 증류수 묻혀 혈액 채취
6명이 현장 파악·촬영 등 분담
"팀워크 향상…실제 사건해결 도움"


[ 마지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5팀 과학수사요원들이 지난 16일 서울청 CSI 과학수사 현장실습장에서 열린 가상 살인사건 현장 증거수집 실습에서 범인의 발자국을 채취한 젤라틴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병언 기자misaeo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지하 2층엔 오피스텔이 있다. 전용면적 60㎡ 크기에 주방, 소파와 탁자가 있는 거실, 책상과 침대 등이 있는 안방, 화장실 등을 모두 갖췄다. 누가 들어와 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이곳은 훈련 장소다. 주택 등에서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꾸민 것이다. 서울청이 지난 9일 개관한 CSI 과학수사 현장실습장이다.

개관 후 첫 실습이 16일 열렸다. 서울 성동·중랑·광진구를 관할하는 광역5팀의 과학수사요원 6명이 참가했다. 실습장은 과거 발생한 살인사건을 본떠 꾸몄다. 피해자는 양손을 청테이프에 묶인 채 거실 소파에 죽어 있고 거실 중앙까지 피가 떨어진 채 굳어 있었다. 어질러진 안방에서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30만원과 귀금속이 없어졌다. 간략히 상황 설명을 들은 광역5팀 요원들은 곧 현장에 투입됐다.

발자국과 혈흔, 지문…“놓치지 마라”

현장 채증은 징검다리를 놓듯 거실과 화장실, 안방 등지에 A4용지보다 조금 작은 플라스틱 통행판을 하나씩 놓는 것으로 시작됐다. 요원들의 발이 현장에 닿아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범인과 피해자가 통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피해 거실 가장자리에 설치했다.

다음은 범인의 동선 파악에 나섰다. 실내의 모든 조명을 끄고 측면으로 빛을 비추는 특수제작한 손전등으로 바닥을 훑었다. 형광등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머리카락과 사람의 발자국 등 여러 단서가 드러났다. 요원들은 발자국 크기를 자로 재고, 스티커처럼 바닥에 붙였다 떼면 발자국이 그대로 옮겨지는 젤라틴판으로 범인의 족적을 채취했다.

이어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굳은 혈흔에 증류수를 묻힌 면봉을 문지르자 혈액이 묻어나왔다. 요원들은 이를 보관함에 넣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재떨이에 있던 담배 두 개비를 핀셋으로 들어올려 봉투에 넣었다. 담배에 묻은 침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다. 탁자에 놓인 컵에도 주목했다.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요원들이 브러시에 형광 분말을 묻혀 컵을 쓸어내리고 푸른 불빛을 비추자 지문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현장 증거를 채집한 뒤에는 마네킹으로 연출된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다. 먼저 테이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접착 성분만 일시적으로 녹이는 박리제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청테이프 접착면을 녹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를 결박하는 과정에 범인이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손톱도 깎았다. 몸싸움을 벌이는 등 범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피부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다.

현장 채증이 끝나자 한 시간이 훌쩍 넘었다. 냉방을 최대로 했지만 광역5팀 요원들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안동현 서울청 과학수사계장은 “그나마 간편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을 꾸며서 그렇지 실제로는 6~8시간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각 지방경찰청에 훈련장 설치

과학수사 현장 실습장은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 있다. 위치가 멀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경찰들은 자주 찾기 힘들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경찰청마다 실습시설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북청에 이어 서울청이 문을 열었다.

실습장에서는 현장 파악과 증거 수집, 범행 재구성 등의 단계로 6명의 팀원이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능력을 기른다. 안 계장은 “사건 현장에 나갔을 때 각자 맡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증거를 놓치지 않는다”며 “있는 증거도 경찰이 못 찾으면 없는 게 되는 만큼 증거를 찾기 위한 팀워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습을 기획·감독한 이재준 기법감정팀장도 “요원 각자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팀으로 일할 땐 각자 맡은 역할을 물 흐르듯이 수행해야 모든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관내 30개 광역과학수사팀 모두를 실습장에 불러 한 차례씩 교육한 뒤 평가 결과가 가장 우수한 팀에 서울청장 표창을 할 예정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과학수사 대학원, 학부 전공 안 따져요"


충남대 특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학생이 마약·독 극물 검사를 하고 있다.


과학수사요원은 자연과학·공학·의학·약학·심리학·법학·경찰행정학 전공자가 많다. 

명확하게 과학수사와 관련된 학과는 거의 없다. 충남대와 경북대에 특수대학원 과정과 순천향대에 특수대학원 과정이 있다.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은 법정의학과·과학수사학과·법의간호학과 등 3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석사 과정으로 5학기제다. 3개 학과 전체 정원은 30명으로 법정의학과 6명, 과학수사학과 16명, 법의간호학과 8명이 전부다. 지원자격으로는 특별전형의 경우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일반전형 지원 요건으로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전공 불문이다. 

충남대 특수대학원 과학수사학과는 범죄학전공과 과학수사학전공으로 나뉜다. 학부 전공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자 충남대 과학수사학과 강사인 전충현 박사는 “학부 전공 불문인 이유는 다양한 업적이 과학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을 전공한 학부생이라면 경제사범을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전기공학을 전공한 학부생이라면 교통이나 이공학 관련 안전 범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원을 통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법과 범죄 관련 수사학에 대해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에서는 법과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디지털포렌식전공으로 나뉘며 입학 총 정원은 50명이다.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의 조남수 과장은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에 진학해 석사 과정까지 끈기 있게 공부해야 과학수사요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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