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량재난에서 신원확인 사망자의 정확하고 철저한 신원확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일은 대량 사상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 이유가 있다. ⑴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배려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⑵ 사망사실의 증명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失踪)의 선고」(민법 제 27조)를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 사망과 같은 효과(민법 제28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법률적 처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상속, 보험, 배상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 ⑶ 유족에 .. 더보기 신원확인 시체 검사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1) 주검의 신원확인(누가), (2) 사망시각(언제) 추정, (3) 사망장소(어디서) 확인, (4) 사망원인(왜) 결정, (5) 사망의 종류(어떻게) 결정, 그리고 (6) 증거물 확보 등이다. 신원확인이 법의학 영역에서 문제되는 일은 많지 않다. 대개 신원을 알고 있거나, 식구나 친지가 확인하거나 또는 경찰청이 갖고 있는 지문 자료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지가 확인하지 못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에 주검을 확인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예를 들어본다. 비행기가 사고 나면 주검이 많이 훼손된다. 심지어 주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는 어느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물론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보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