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재난에서 신원확인

사망자의 정확하고 철저한 신원확인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일은 대량 사상 사고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 이유가 있다.

⑴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배려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격식을 갖추어 장례를 치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⑵ 사망사실의 증명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종(失踪)의 선고」(민법 제 27조)를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 사망과 같은 효과(민법 제28조)를 갖는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법률적 처리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신원확인을 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상속, 보험, 배상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한다.

⑶ 유족에 대한 배려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통하여 빨리 유족에게 인계하여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사망의 확인 이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가족은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⑷ 사고조사와 예방 활용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은 사고조사나 예방의학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신원확인과 사고조사는 각각의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신원과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사상자의 손상과 사망 형태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① 신원확인솨 사고 원인과의 관련성 증명

 버스나 자가용 차량, 기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를 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기존의 질병(심장병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약독물(특히 알코올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 원인과의 관계 조사와 분석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상자의 손상 형태와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상자의 반드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고 위치에 재배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사고 등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출처> 법의학. 채종민. 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