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아내..
그녀의 직업은 검시관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기경찰의 이현주 검시관

그녀의 숨가뿐 하루가 시작된다.

 

<출처> http://youtu.be/X-l2iGKdraw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가 펴낸 '한국의 CSI'. 치밀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한국형 과학수사의 모든 것을 담았다. 현장 감식, DNA, 검시 등 과학수사의 대표 영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오 제이 심슨 사건, 가수 김성재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치밀한 과학수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책. '한국의 CSI' 저자와의 대화 강연 동영상.

 

 

<출처> http://youtu.be/p2mflJLFm0Q

 

 


한국의 CSI 대검 과학수사 ② 진술분석 수사



“언니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할 거예요.”
 
지난해 6월 5일 오후, 진술분석 예정 자료를 검토하고 있던 대검찰청 진술분석팀 소속 김미영 진술분석관의 휴대전화가 갑작스레 울렸다. 발신인은 얼마 전 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A양(14).
 
이날 법원은 A양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김 모씨(39)에 대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소식을 전한 A양은 기쁜 목소리로 몇 번이고 ‘언니’ 김 분석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가해자 김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 A양의 삼촌과 친구사이였던 김씨는 평소 A양과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웠고, A양은 자주 마주치는 김씨를 친오빠처럼 따랐다.
 
그러나 친오빠 같던 김씨는 어느 순간 짐승으로 돌변했다. 김씨는 자신을 잘 따르던 A양을 문자메시지로 불러내 자신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죄 장소가 자신의 집인데다 A양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 때문에 김씨는 범행을 쉽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다못한 A양이 김씨를 신고하자 김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라”고 윽박지르는 김씨 앞에서 A양은 무서운 나머지 제대로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A양의 어머니도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였다.
 
두려움에 질린 A양 모녀에게 김씨의 모친은 억지로 합의를 강요했다. 김 분석관이 A양에게 ‘친한 언니’가 돼준 시기는 그 무렵이었다.
 
면담을 위해 A양과 마주앉은 김 분석관은 다짜고짜 사건에 대해 묻기 이전에 A양의 마음을 열려는 노력부터 했다. A양은 겁에 질려있었고 자신이 당한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해 좀처럼 말을 꺼내려 들지 않았다.
 
김 분석관은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말문을 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은 김 분석관을 “언니”라고 부르며 못 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 결과 A양은 범행일시와 당시 상황을 비롯해 가해자의 행동과 표정,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 세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 분석관은 면담 결과를 토대로 진술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직접 법정에도 나가 증언했다. 김 분석관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A양의 진술을 유효하게 인정했다.
 
A양의 경우처럼 당사자 간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성폭력 등 이른바 ‘밀실 범죄’ 사건과 관련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진술분석 사건 의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과 표현 방식과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 해석과 지적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진술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지적장애 피해자나 어린아이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진술이 미흡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진술분석 제도는 심리학적 기법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 신뢰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진술분석실이 처리한 진술분석 사건은 총 90건, 157명이다. 올해에는 11월 기준 대검 진술분석실은 163건, 265명의 진술을 분석했다.
 

imzero@asiatoday.co.kr




문서감정(Document Examination)이란?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작성자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검출ㆍ해독하기 위해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문서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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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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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기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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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유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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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감정기관 협력체제 유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한국조폐공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KIST, 강원대학교 등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 세미나 등 참석

  • 국제 세미나 사진1
  • 국제 세미나 사진2

감정분야 및 절차

감정분야

  •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 여부
  • 화폐, 여권, 기타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여부
  •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 워드, 타자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인쇄문자 동일 여부
  •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 잠재지문 현출

감정절차

  • 접수 → 결재 및 감정관 배당 → 예비감정 → 본감정 → 감정서 작성 → 결재 및 발송

감정의뢰기관

  • 각급 검찰청, 경찰 등 수사기관, 법원 등

성공사례

사기도박용 화투 및 특수콘택트 렌즈 감식

사기도박용 화투 사진

특수콘택트 렌즈 사진

○○년 ○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화투 53점과 콘택트렌즈 1점이 사기도박용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감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됨

화투 53점은 광학장비 중 VSC-5000을 이용해 화투 뒷면에 일정한 숫자와 기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쉽게 감식되었지만, 문제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감정이었다. 화투 자체가 사기도박용 일명 ‘목화투’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콘택트렌즈 감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피의자의 자백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콘택트렌즈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찰수사의 특성상 콘택트렌즈까지 감정 의뢰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감정할 장비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담당감정관이 위생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눈에 착용하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학적으로 현출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므로 근본적 방법이 되지 못했다. 결국 일반 감정물 촬영에 사용되는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렌즈에 문제의 콘택트렌즈를 접착한 후 화투 뒷면을 모두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표식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기도박용 특수렌즈가 아니라서 아무런 표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감식방식이 잘못되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태로는 감정의견을 ‘판단불명’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건 정황이나 콘택트렌즈 외관상 사기도박용 특수콘택트렌즈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어 며칠을 연구하다가 콘택트렌즈의 크기와 반구의 기울기가 고화질 디지털카메라의 렌즈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감정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메라 렌즈의 크기와 콘택트렌즈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선 감정관이 사용하던 핸드폰 카메라 렌즈 부분에 식염수를 묻힌 콘택트렌즈를 최대한 밀착한 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투 뒷면을 관찰해 보니 정확한 형태를 알아 볼 수는 없었지만 숫자로 추정되는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다.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핸드폰 카메라가 전문 카메라에 비해 그 성능이 떨어져 정확한 형상이 현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즉시 고성능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같은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숫자와 특수문자가 분명하게 관찰되어 사진으로 현출할 수 있었고, 본 감정결과를 토대로 주임검사는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피의자 자백)하게 되었다.

본 감정의 특징은 사기도박용 특수콘택트렌즈에 대한 감식이 자칫 ‘판단불명’으로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화투 53점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을 담당감정관의 의지와 실험정신에 의해 확고부동한 과학적 증거물을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아과 의사 누명을 벗긴 고무인 감정

○○년 ○월 피의자가 소아과 의사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진료 중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된다.

그 전에 이미 피의자는 인터넷상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피해자인 소아과 의사는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다.

○○지방검찰청은 건강보험급여내역을 조회하는 등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문제는 피의자가 제출한 ‘소아건강수첩’이었다. 수첩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이름이 새겨진 스탬프와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팀은 스탬프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위조여부를 밝혀야 하는 스탬프는 1개이나 이것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사용한 스탬프와 비교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제출한 ‘소아 건강수첩’상 유사한 시기, 다른 일자에 날인되어 있는 같은 병원 스탬프 2개와 각각 비교 감정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런 용도의 스탬프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날인시의 압력 등 제반 날인조건으로 인해 동일한 스탬프라도 나무나 플라스틱 도장처럼 동일하게 날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변형에 대한 오차를 모두 감안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글자체 대조 관찰, 포토샵을 이용한 Superimpose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문제의 스탬프가 다른 두 개의 비교 스탬프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학적 감정결과와 기타 증거를 토대로 한 수사팀의 치밀한 추궁 끝에 변호인 입회 하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조 등 무고사실 및 기존의 소송사기미수 사건을 모두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해자인 소아과 의사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주임검사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점,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월 약식기소하기에 이른다.



<출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http://www.spo.go.kr/spo/major/forensics/act/forensics04.jsp






마약감식(Drug Analysis)이란? 마약감식은 압수증거물 및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약물의 진위여부, 복용여부 및 성분함량(순도) 등을 감정하는 것이다.


성분감정

압수마약류 감정물

성분감정은 감정물을 분석하여 마약성분의 종류를 확인하거나 감정물에서 마약 성분이 어는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순도측정 시험이 있다.

주요 감정대상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LSD, GHB, 해쉬쉬 및 대마 등 300 종류 이상이 있다.

성분감정에는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HazMat, GC/MS, LC/MS/MS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이용됩니다

소변감정

소변감정은 수일에서 약 일주일 이내 마약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감정기법으로서 복용여부를 확인하 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전체 감정물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터민, 아편, 코카인, 대마, 덱스트로메토르판, 날부핀, 케 타민, 디아제팜, 카리스프로돌 등 이 있다.

감정은 예비시험(Screening Test)과 확인시험(Confirmation Test) 두단계로 구분된다. 예비시험은 1 시간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어 신속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다만, 예비시험에서 양성 (positive)으로 판정된 경우는 유사 약물에 의한 위양성(false-positive)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확인시험은 추출, 정제, 유도체화 과정 등을 거친 후 GC/MS, LC/MS /MS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합니다.

모발감정

모발감정은 사람의 머리카락, 음모 등 신체의 털을 이용하여 마약의 복용 사실을 확인하는 감정기법 이다. 모발감정으로 과거 수 개월 지난 복용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감정에는 머리카락이 주로 사용 된다. 머리카락은 마약의 복용여부 뿐만 아니라 복용한 시기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용시기 감정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분할하여 감정한다.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 시, 펜터민, 대마, 케타민 등 이며, 특히 극미량 분석인 모발 중 대마성분은 국내 최초, 국제 3번째로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다. 감정은 세척, 절단, 추출, 정제 및 유도체화 과정을 거친 후 GC/ MS,GC/MS/MS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마약지문감정

마약지문감정(Drug Signature Analysis)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마약의 제조사범, 공급사범, 판매사범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기법이다.

마약지문은 사람의 지문(fingerprint)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마약의 동일성 여부, 제조방법 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마약분석장비

소변예비분석장비 사진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 사진

소변예비분석장비 사진

가스크로질량분석기 사진

가스크로탠덤질량분석기 사진

액체크로탠덤질량분석기 사진

한·아세안 마약퇴치지원사업

  •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정기법 및 감정장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필리핀, 2010년도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동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한국에서 대상국 마약감정관 초청하여 교육훈련 실시
    • - 마약수사(감식)관련 장비 지원

마약감정기법 교육 사진

성공사례

남자프로농구 외국인 용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모발로 확인한 감정 사례

○○년 ○월 ○○지방검찰청 ○○수사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 중인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해 대검찰청 마약감식실에서 모발감정을 실시하여 2명의 모발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대마 모발감정은 과학수사담당관실이 국내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에 이어 3번째로 피코그램(10-12그램) 수준의 분석기술을 실용화한 최첨단 감정기법으로서 0000년부터 감정 실시

마약신고보상금을 타내거나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히로뽕을 수입한 후 이를 마치 다른 사람의 소행처럼 수사 당국에 허위 제보해온 일당을 검거한 사건에 수사 실 마리를 제공한 감정 사례(00년 0월 언론보도)

서울○○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등 4개 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의뢰된 시료들을 마약지문감정을 실시하여, 이들 시료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 다는 감정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하였음

감정 결과를 단서로, 서울○○지방검찰청은 중국도피 마약밀수범 및 구치소 재소자가 주도하여 실제 마약유통으로 위장, 국가기관을 상대로 작업용 히로뽕을 밀수한 밀수조직(속칭 던지기)을 적발하였음

○○지방검찰청에서도 감정 결과로부터 재소자의 형집행정지 공적작업용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수원구치소 수감자 2명 등 ‘던지기’ 작업 가담자 총 5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음

일본 야쿠자 필로폰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 확인한 감정사례

“○○지방검찰청 ○○수사부는 필로폰 1021g, 시가 3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야쿠자 조직원 출신 일본인 등 3명을 구속했다.”는 보도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약 20g에 대해 마약지 문감정을 실시하였음

감정 결과, 필로폰 함량은 76~79%이고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barbital) 성분이 상당량 포 함되어 있으며, ‘나가이(Nakai)법’이라 불리는 합성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임을 확인하여 수사 팀에 통보하였음

감정 결과는 지금까지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하던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 있다는 것을 과 학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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