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조사원 양성화 탄력…한국판 '셜록 홈스' 나올까 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 찬반 논란 박근혜정부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을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탐정 업무가 시효만료 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탐정법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부부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화된 민간조사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직접 조사를 의뢰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거나 기업에 경비나 경호 용역을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민간 조사원에 대한 논의는 1.. 더보기 PIA 민간조사 (탐정) “PIA 민간조사(탐정)” 를 말하며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PIA 민간조사(탐정)자격 취득자를 말한다.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탐정 업소가 국내 진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