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귀가 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변월수가 사건 당일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고, 폭행 당시 행위의 순서가 진술 때마다 바뀐다며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오히려.. 더보기 ‘친한 언니’된 진술분석관, 지적장애 아동 진술에 믿음 주다 한국의 CSI 대검 과학수사 ② 진술분석 수사 “언니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할 거예요.” 지난해 6월 5일 오후, 진술분석 예정 자료를 검토하고 있던 대검찰청 진술분석팀 소속 김미영 진술분석관의 휴대전화가 갑작스레 울렸다. 발신인은 얼마 전 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실시한 성폭력 피해자 A양(14). 이날 법원은 A양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김 모씨(39)에 대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소식을 전한 A양은 기쁜 목소리로 몇 번이고 ‘언니’ 김 분석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가해자 김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 A양의 삼촌과 친구사이였던 김씨는 평소 A양과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