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조사원 양성화 탄력…한국판 '셜록 홈스' 나올까 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 포함… 찬반 논란 박근혜정부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 조사원’을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탐정 업무가 시효만료 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탐정법 민간 조사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부부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화된 민간조사 사무실도 존재하지만 직접 조사를 의뢰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수임하거나 기업에 경비나 경호 용역을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민간 조사원에 대한 논의는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