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이번 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장 박형남)는 심리적 부검에 따라 세무공무원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번 판결은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그것을 재판의 증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여 판결이 나온 것이고, ‘심리적 부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소개 부분은 중앙일보를 참고

 

 2009년 11월 29일 새벽 세무공무원 김모(당시 44)씨가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 엄마 미안하오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은 보내주지 않고팀장은 욕만 먹고한직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우대해줘야 합니다내가 죽는 이유는 사무실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란 것을 확실히 밝혀둡니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김씨의 부인 심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합니다이에 심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림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크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씨의 불면증 치료 내역직장 내부 조사자료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병원 감정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하지만 2012년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업무과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김씨의 유서 내용은 김씨 스스로 생각하는 자살원인일 뿐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심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장 박형남)는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심의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고김씨가 생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 하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이에 따라 최초로 법원의 명령에 따른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감정인(鑑定人)으로 민성호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3명 총 7명을 10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① 김씨가 일은 많은데 직원이 없어 너무 힘들다죽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② 자살 직전 부하 직원에게 몸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했다가 심씨에게 일이 많아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③ 자살 직전 34인치였던 허리둘레가 31인치로 줄었을 정도로 식욕을 잃었다는 사실.

 

[그림3] 민성호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교수 [출처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공단 측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2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김씨가 중증의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4] 심리적 부검 [출처 : criminalpsychologytoday]

 

 심리부검(心理剖檢, psychological autopsy)은 자살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입니다자살자의 가족 구성원친척친구직장 동료담당 의료인 등 기타 지인들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살자에 대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추가적으로 모든 활용 가능한 의료기록 및 정신과 치료기록검사결과와 기타자료 등을 활용합니다따라서 심리부검은 다양한 피조사자와 기록들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심리부검은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즉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사건이 자연사인지사고사인지자살인지타살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부검의 역사

 

 심리부검은 1934년에서 1940년 사이 뉴욕 경찰 93명이 연속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살 원인 규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가 시행되고여기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한편현대적 의미의 심리부검이 시작된 것은 1956년 미국 워싱턴대학의 Eli Robins와 그의 동료들이 1년 동안134건의 자살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림5] Eli Robins 박사 [출처 : beckerarchives.wustl.edu]

 

 1958년 LA 자살예방센터의 사망 원인 불명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Edwin Shneidman이 처음으로 신체적 부검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심리 부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이후 캐나다,미국서유럽북유럽호주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림6] Edwin Shneidman 박사 [출처 : didihirsch.org]

 

 1991년 이스라엘, 95년 대만, 99년 인도, 2002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또한 연구방법도 통제된 연구나 정신질환을 밝힐 수 있는 연구방법보다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심리 부검

 

[그림7]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로고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 부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을까요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심리 부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0년 간 세계 각국의 심리적 부검 조사 사례를자살사망자 사례 수집 경로대조군 선정 방법조사원 자격조사 시기정보 제공자조사 방법 등의 항목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2000년 베이징 자살연구예방센터의 Michael Philips 박사가 개발한 심리적 부검 조사 도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연구진은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 부검 조사 수행기관

유가족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정신보건센터

(2) 자살사망자 발굴 경로

경찰청의 변사사건수사기록응급의료기관의 자살사망자 진료기록

(3) 대조군 선정 방법

자살사망자와 성별나이 등이 비슷하고동일한 시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 심리 부검 정보제공자

자살사망자의 가족(부모배우자형제자녀 등), 가까운 친척친구 또는 직장동료자살사망자가 자살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정신의학적 문제로 방문한 의료진 등

(5) 심리 부검 조사원의 자격

정신과 전문의임상심리사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6) 심리 부검 조사 방법

조사원와 정보제공자의 직접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

(7) 심리 부검 조사 항목

사망자의 인적 정보사망과 관련된 주요정보신체적 부검의 결과가족의 과거력자살 사망자의 사회적 과거력자살 사망자의 신체적 질병력 및 정신질환력자살 사망자의 음주 및 약물 남용 과거력자살 사망자의 이전 자살 시도력자살 사망자의 업무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자살 사망자의 재정적 상태자살 사망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자살 사망자의 사망 당시 특징 및 행동 변화자살 사망자의 사망 당시 대인관계자살 사망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

(8) 심리 부검 조사 시기

자살 사건 발생 3개월 이후부터 1

 

 

 이번에는 대상 판결에 대한 소개와 심리적 부검의 의미와 역사, 우리나라의 심리 부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下편에서는 이어서, 심리부검으로 결과가 뒤바뀐 사건 몇 개와, 앞으로 우리나라에 심리적 부검이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정요한, 정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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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上편에 이어서 이번 下편에서는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와 심리부검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검을 수사에 활용하였던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안룰렛 사례

  한 남자(28세)가 저녁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례에 권총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자살로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아쇠를 당겨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검 결과는 총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 부검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사망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상대로 면담을 한 결과, 사망자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병적으로 우울한 생각에 빠진 흔적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아내를 상대로 면담을 한 결과, 사망자는 러시안룰렛 게임을 할 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항상 총알의 위치를 확인하고, 총알이 한 칸 왼쪽에 있으면 탄창을 한 번 더 돌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1] Smith&Wesson式(左)과 Colt式(右) [츨처 : gunblast.com]


  특이한 점은 사망자가 평소 소장하던 총들은 모두 Smith&Wesson 연발권총이었으나, 그날 밤 사망자가 사용한 총은 Colt식 자동권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탄창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후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즉 사망자는 사마 당시 총알이 한 칸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통하여 이 사건은 두 권총의 작동방식에 대한 착각에 의한 사고사로 끝났습니다.


(2)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된 사례

  백인 이혼녀(42세)가 수영장 바닥에 나체로 사망한 것을 사망자의 딸이 오후 5시경 발견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당시 우울증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프틸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체 부검 결과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황상 자살처럼 보였으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였고, 사고사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자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이혼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② 담당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었으며, 입원치료 이후 자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③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심리적 부담을 줄 수는 있었으나, 변호인이 사망 전날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④ 부엌의 유서가 발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그 유서는 사망자가 우울 증세에 있을 때 그의 딸이 기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심리적 부검 결과 자살로 처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므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제도적 장치의 마련

 

  사망의 종류를 알 수 없거나 단순히 자살로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심리 부검을 시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림2] 전문 면담관의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출처 : greenhopehigh]

 

  심리적 부검을 담당하는 면담관은 심리적 부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유가족 사례 관리서비스 경험 또한 풍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심리적 부검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가족 심리지원 서비스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확충


[그림3] 심리적 부검은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병행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부검을 담당하는 면담관은 심리적 부검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내야합니다. 즉 유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가 죽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한 사람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자살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부검을 최초로 인정한 대상판결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외에 심리적 부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심리적 부검이 단순히 참고 자료가 아닌 판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리적 부검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정착, 그리고 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제도 마련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명예필진 정요한, 정혜선 -

 

 

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 검토리
원문 http://spogood.blog.me/90188431903








마음을 읽으면 죽음이 보인다

우울증·실연… 한마디 요약은 얼마나 무지한가

자살자 삶 재구성해 원인 밝히면 예방책도 가능 

한국인은 지난해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했다. 한 해 자살자는 총 1만4,160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고 통계청은 지난주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28.1명이라는 이 자살률은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12.5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한마디로 자살한 이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자의 행적을 수집하고 유족 등 주변인 면담을 통해 자살의 사례별 원인과 매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또 다각도로 파악한다. 미국 핀란드 등 외국은 자살예방책 마련을 위해 심리적 부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심리적 부검으로 자살 원인을 밝힐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심리적 부검은 또 성적고민, 우울증, 신병비관 등 '한 마디로 요약ㆍ정리'되는 수사당국의 자살 원인 발표나 언론의 추정 보도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심지어 난폭한 짓인지도 드러내준다. 연구자들은 고인의 삶을 재구성해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특정 시점에서 삶의 위기가 고조되는 징후를 뚜렷이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몸에 병이 들면 온갖 치료법을 찾으면서도 마음의 위기는 방치하는 현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아무런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을 그들은 답답해했다. 

국내의 심리적 부검은 이제 시작 단계다. 한국형 자살(예방)모델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또 특정 직종이나 직능 단위에서, 다양한 자살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심리적 부검은 유족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심리적 부검을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실제로 유족들은 "왜 죽은 사람 얘기를 꺼내냐"며 말문을 닫기 일쑤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살을 외면하는 문화가 또 다른 자살을 막는 노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에 대한 완고한 인식의 터부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적 부검은 그런 점에서, 자살 예방 모델이라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을 통해 자살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내성을 강화한다. 자살을 여타의 사망 원인처럼 특별한 경계심 없이 언급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자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고인의 삶 되짚는 '치유의 퍼즐'… 또 다른 비극을 막는다



■ "자살자 심리적 부검 활성화" 목소리

의료기록ㆍ휴대폰 메시지 확인… 유가족과의 면담 등서 단초

핀란드 시행 이후 자살률 급감… 성공적 사례로 거울삼을 만

터부시하는 한국 인식변화 필요… 남은자들 트라우마 씻는 효과도

류호성기자 rhs@hk.co.kr

"남성 유가족은 남성이, 여성은 여성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유가족이 느낄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참관은 가급적 줄이죠. 답변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삼가는 게 좋겠어요."

지난달 경기 수원시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회의실에 연구원 5명이 모였다. 이들은 6월부터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심리적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유족을 더 잘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중이었다. 서종한 아주대 전임연구원은 "가족의 자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가족을 설득하고 면담하는 일이 특히 어렵다"고 말했다. 

사인(死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부검을 한다. 하지만 의학적 사인이 확인되더라도 왜라는 물음표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살이 대개 그렇다. 유서로도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서를 분석해보면 이상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유가족들도 유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다. 그런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적 부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심리적 부검은 대개 고인이 남긴 흔적과 남은 이들의 입을 통해 고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경찰이나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심리적 부검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경찰의 협력을 얻어 자살을 전후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고인과 관련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의료 기록, 재산 상황, 인터넷에 쓴 글, 휴대폰 메시지…. 유가족 등 고인과 가까운 이들과의 면담은 심리적 부검의 핵심 절차다. 면담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학력부터 병력까지 고인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다.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은 있는지, 원하는 직汰?가졌는지, 친구는 몇 명인지, 자해를 시도한 적은 있는지…. 

심리적 부검은 미국 뉴욕에서 1934~40년 경찰 93명이 잇달아 자살하자 원인 규명을 위해 처음 시도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돼 연구 결과가 자살 예방에 활용됐다. 가장 체계적이고 성공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핀란드의 사례가 거론된다.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1987년 4월부터 1년간 발생한 자살 사건 1,397건 전체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자살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지만, 이 중 85%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는지도 모르는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정부는 보건소나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ㆍ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폈다. 1990년 10만명당 30명에 달했던 핀란드의 자살률은 2011년에는 16.4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국에서 심리적 부검은 좀처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최초로 본격적인 심리적 부검을 시도했지만, 100건을 목표로 했던 이 연구는 7건의 결과를 내놓는 데 그쳤다. 유가족들의 거부 때문이었다. 당시 연구 책임을 맡았던 홍강의 서울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창피하게 여기고 숨기려고만 한다. 또 가족의 정신 질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크다. 하지만 책에 의존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게 아니라 한국에 어떤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 알아야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심리적 부검 연구자들의 우선 과제 역시 자살에 대해 말하기조차 거부하는 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상의 애도기간을 두고 유가족을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주대 연구팀이 보내는 면담 안내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기록은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충남에서 심리적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검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심리사회학적 원인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마을 이장이나 보건소장 등 유가족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 접촉을 한다"며 "이렇게 해도 면접 현장에서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결국 10명 중 8, 9명은 면담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심리적 부검에서 가족 면담 비율은 83%였다. 

전문가들은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유난한 터부가 역설적으로 심리적 부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은 "우리 나라는 학생이 자살하면 부모가 얼마나 들볶았겠느냐고 하고 노인이 그러면 자식들을 불효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비난을 돌리면 안 된다.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만 줄여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가족들도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심리적 부검을 통해 속에 담았던 것을 풀어놓으면 유가족의 정신적 치료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검 자체가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명민 교수는 "면담 후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던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rhs@hk.co.kr





우리나라 사법상 최초로 실시한 ‘심리적 부검’에 참여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민성호 교수





[청년의사가 만난 사람]


지난 2009년 11월 중년 남성이 ‘내 죽음은 사무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부산소재 2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김모씨다. 유가족은 유서를 근거로 김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했고, 1심은 업무상 과로가 자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2월 시행된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가 심리적 부검을 통해 김씨의 자살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심리적 부검 사례다. 그 중심에는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민성호 교수가 있다. 앞으로는 심리적 부검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할 때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Q. 심리적 부검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간략히 설명해 달라.

- 많은 사람들이 미국 수사드라마 ‘CSI’를 통해 신체적 부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신체적 부검이 사망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해부하거나 생화학적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심리적 부검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규명되지 않은 경우 혹은 자살로 추정될 경우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 부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차원의 심리적 부검이 있다.


Q. 재판에서 심리적 부검을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던데.

- 역학조사 차원의 심리적 부검은 몇 년 전부터 시도된 적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판에서도 심리적 부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뉴욕경찰 93명의 잇따른 자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게 (심리적 부검의) 시초이며, 핀란드는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Q.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자살은 수도 없이 일어났을 텐데, 왜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이 시행된 것인지.

- 대개 자살은 자신의 성격, 음주습관,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공무원 김씨는 이같은 요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도 ‘업무 과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본 것 같다. 재판부도 심리적 부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외국에는 활성화 돼 있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시도해보려 했던 게 아닐까.


Q. 이번 심리적 부검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담당판사로부터 심리적 부검을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지난 2008년 원주시 정신보건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해 1,100여명의 자살지도자 사례관리를 해온 점, 지난 2009년에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이라는 보건복지부 연구에 참여한 게 인연이 됐던 것 같다.


Q. 심리적 부검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심리적 부검을 하는 데 있어서) 망인의 유가족을 만나는 게 가장 어렵다. 유족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을 다시금 떠올리는 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면담을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 또한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Q. 심리적 부검은 신체적 부검과 달리 망인(亡人)의 주변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맞는 말이다. 2~3분 정도의 면담 조사만으로는 안 된다. (망인 주변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면담이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몇 시간을 면담하더라도) 일치되는 내용만 선택, 취합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 이외에 심층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에 업무과다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 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3개월 전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빠져 바지 사이즈가 34인치에서 31인치로 줄었다고 한다. 이는 면담과정에서 부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지만 정신과적 측면에서 (우울증 진단기준을 적용했을 때) 김씨가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인이나 경찰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피게 된다.


Q. 이번 심리적 부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그동안은 재판과정이 개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평균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개별화된 감정소견을 갖고 망인을 평가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재판이 ‘개인맞춤형 재판’이란 느낌이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와 기관의 성장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망인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건강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직장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이제는 국가와 고용주가 국민과 직원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때다.


Q. 심리적 부검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심리적 부검으로 주목을 받는 것에)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심리적 부검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재판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시도 이유를 업무와 관련짓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자살을 시도할까봐서다.


Q.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심리적 부검 제도’ 도입에 10억원이 편성됐다.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심리적 부검이 시도됐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법, 제도적, 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심리적 부검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자살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 이전에 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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