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리를 부검한다고?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上) [그림1] 이번 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심리적 부검에 따라 세무공무원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그것을 재판의 증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여 판결이 나온 것이고, ‘심리적 부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소개 부분은 중앙일보를 참고 2009년 11월 29일 새벽 세무공무원 김모(당시 44세)씨가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 엄마 미안하오!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은 보내주지 않고, .. 더보기 심리를 부검한다고?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下) 지난 上편에 이어서 이번 下편에서는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와 심리부검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검을 수사에 활용하였던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안룰렛 사례 한 남자(28세)가 저녁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례에 권총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자살로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아쇠를 당겨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검 결과.. 더보기 [Cover Story] 심리적 부검 마음을 읽으면 죽음이 보인다 우울증·실연… 한마디 요약은 얼마나 무지한가 자살자 삶 재구성해 원인 밝히면 예방책도 가능 한국인은 지난해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했다. 한 해 자살자는 총 1만4,160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고 통계청은 지난주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28.1명이라는 이 자살률은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12.5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한마디로 자살한 이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자의 행적을 수집하고 유족 등 주변인 면담을 통해 자살의 사례별 원인과 매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또 다각도로 파악.. 더보기 [청만사]죽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의사 우리나라 사법상 최초로 실시한 ‘심리적 부검’에 참여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민성호 교수 [청년의사가 만난 사람] 지난 2009년 11월 중년 남성이 ‘내 죽음은 사무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부산소재 2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김모씨다. 유가족은 유서를 근거로 김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했고, 1심은 업무상 과로가 자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2월 시행된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가 심리적 부검을 통해 김씨의 자살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