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귀가 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변월수가 사건 당일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고, 폭행 당시 행위의 순서가 진술 때마다 바뀐다며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오히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