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뽀스피스

[그림1] 이번 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심리적 부검에 따라 세무공무원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그것을 재판의 증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여 판결이 나온 것이고, ‘심리적 부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크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씨의 불면증 치료 내역, 직장 내부 조사자료,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병원 감정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업무과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김씨의 유서 내용은 김씨 스스로 생각하는 자살원인일 뿐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심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심의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생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 하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로 법원의 명령에 따른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감정인(鑑定人)으로 민성호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3명 총 7명을 10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① 김씨가 “일은 많은데 직원이 없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 ② 자살 직전 부하 직원에게 “몸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했다가 심씨에게 “일이 많아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③ 자살 직전 34인치였던 허리둘레가 31인치로 줄었을 정도로 식욕을 잃었다는 사실.

[그림3] 민성호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교수 [출처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공단 측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중증의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4] 심리적 부검 [출처 : criminalpsychologytoday]

 심리부검(心理剖檢, psychological autopsy)은 자살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 정보를 가지고 자살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살자의 가족 구성원,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담당 의료인 등 기타 지인들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살자에 대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모든 활용 가능한 의료기록 및 정신과 치료기록, 검사결과와 기타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심리부검은 다양한 피조사자와 기록들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부검은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사건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부검의 역사

 심리부검은 1934년에서 1940년 사이 뉴욕 경찰 93명이 연속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살 원인 규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가 시행되고, 여기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현대적 의미의 심리부검이 시작된 것은 1956년 미국 워싱턴대학의 Eli Robins와 그의 동료들이 1년 동안134건의 자살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림5] Eli Robins 박사 [출처 : beckerarchives.wustl.edu]

 1958년 LA 자살예방센터의 사망 원인 불명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Edwin Shneidman이 처음으로 신체적 부검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심리 부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캐나다,미국, 서유럽, 북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림6] Edwin Shneidman 박사 [출처 : didihirsch.org]

 1991년 이스라엘, 95년 대만, 99년 인도, 2002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방법도 통제된 연구나 정신질환을 밝힐 수 있는 연구방법보다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심리 부검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 검토리

 http://spogood.blog.me/90187971640

  4.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검을 수사에 활용하였던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안룰렛 사례

  한 남자(28세)가 저녁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례에 권총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자살로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아쇠를 당겨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검 결과는 총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 부검 결과는 이와 달랐습니다. 사망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상대로 면담을 한 결과, 사망자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병적으로 우울한 생각에 빠진 흔적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아내를 상대로 면담을 한 결과, 사망자는 러시안룰렛 게임을 할 때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항상 총알의 위치를 확인하고, 총알이 한 칸 왼쪽에 있으면 탄창을 한 번 더 돌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1] Smith&Wesson式(左)과 Colt式(右) [츨처 : gunblast.com]

  특이한 점은 사망자가 평소 소장하던 총들은 모두 Smith&Wesson 연발권총이었으나, 그날 밤 사망자가 사용한 총은 Colt식 자동권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탄창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후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즉 사망자는 사마 당시 총알이 한 칸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통하여 이 사건은 두 권총의 작동방식에 대한 착각에 의한 사고사로 끝났습니다.

(2)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된 사례

  백인 이혼녀(42세)가 수영장 바닥에 나체로 사망한 것을 사망자의 딸이 오후 5시경 발견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당시 우울증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항우울제인 아미트리프틸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체 부검 결과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황상 자살처럼 보였으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였고, 사고사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자는 이혼한 상태였으나, 이혼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② 담당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었으며, 입원치료 이후 자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③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심리적 부담을 줄 수는 있었으나, 변호인이 사망 전날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④ 부엌의 유서가 발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그 유서는 사망자가 우울 증세에 있을 때 그의 딸이 기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심리적 부검 결과 자살로 처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므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제도적 장치의 마련

  사망의 종류를 알 수 없거나 단순히 자살로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심리 부검을 시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림2] 전문 면담관의 양성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출처 : greenhopehigh]

  심리적 부검을 담당하는 면담관은 심리적 부검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자는 심리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유가족 사례 관리서비스 경험 또한 풍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심리적 부검에 대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가족 심리지원 서비스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확충

[그림3] 심리적 부검은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병행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부검을 담당하는 면담관은 심리적 부검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해내야합니다. 즉 유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가 죽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한 사람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자살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 검토리
 http://spogood.blog.me/9018843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