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리를 부검한다고?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上) [그림1] 이번 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심리적 부검에 따라 세무공무원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그것을 재판의 증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여 판결이 나온 것이고, ‘심리적 부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소개 부분은 중앙일보를 참고 2009년 11월 29일 새벽 세무공무원 김모(당시 44세)씨가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 엄마 미안하오!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은 보내주지 않고, .. 더보기 심리를 부검한다고?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下) 지난 上편에 이어서 이번 下편에서는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와 심리부검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심리 부검에 관한 다른 사례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리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검을 수사에 활용하였던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안룰렛 사례 한 남자(28세)가 저녁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례에 권총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자살로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아쇠를 당겨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검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