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그것이 알고 싶다! ② 거짓말탐지기
과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기계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판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해저 혹은 우주를 탐험한다거나 반나절 만에 지구반대편으로 가는 것들 역시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었죠. 과거와는 다른 모든 현대적 요소가 그렇듯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과학 수사의 최절정판인 거짓말 탐지기, 정확히는‘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의의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기는 Polygraph(다용도기록계)의 일종입니다. 자각증세와 심적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각종 반응을 이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장치입니다. 호흡, 피부전기반사, 혈압, 맥박 등의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역사와 원리
1895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심리생리검사기가 개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원리는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심리는 신체의 정보 전달기구인 신경계를 통하여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련의 생리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적인 동요 혹은 불안으로 인한 인체의 생리활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를 발견하는 것이죠. 일련의 변화의 예로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등이 있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지 않은 이상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하게 마련이고 긴장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엔 심리생리검사기의 정확도는 90%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기의 정확도는 90%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람의 생리변화를 체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 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심리생리검사기기의 정확도는 99%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범위
∎ 수명의 용의자중 범인구별 ∎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의 진위판별 ∎ 사건의 단서 및 증거수집 ∎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 자백의 기회부여 및 수사의 방향전환을 위한 경우 ∎ 기타 수사의 단서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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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생리검사기의 검사의뢰
∎ 검사의 의뢰방법
- 일반검사 의뢰 : 부인하는 진술,진위를 자료없이 반복 확인하는 검사 (사건개요와 진술서 필요)
- 자료검사 의뢰 : 공개되지 않은 유무형의 자료
→ 무형의 자료 : 범인 수(1, 2, 3명…), 은닉장소(사무실, 은행…)
→ 유형의 자료 : 흉기, 피해품의 종류, 유류물을 나열(다른 자료를 5-6개 준비)
∎ 검사의뢰 시 유의사항
- 검사여건 조성 : 24시간 전 안정유지, 약물복용금지, 충분한 수면
- 검사 제외자 : 신경과민자, 정신병환자, 호흡심장신경계통환자
∎ 검사절차 및 방법
- 검사 준비단계
→ 검사할 내용과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에의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사용할 기법 선정
- 검사 전 면담단계
→ 기계 원리의 설명 : 불안감이나 두려움 제거
→ 자발적인 검사 동의 확인
→ 피검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검사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 본 검사단계
→ 신체부위에 기구부착
→ 질문의 수는 10개 전후, 질문의 간격은 15-20초 사이
→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3-4회 반복 검사
- 그래프 판독 : 거짓반응 형태를 분석 및 판독
- 결과통보 : 의뢰관서에 진실반응, 거짓반응, 판단불응 통보
- 검사 후 면담단계 : 자백을 받는 단계
∎ 검사 시 유의사항
- 검사의 시기 : 가능한 한 수사의 초기단계
- 검사의 장소 : 외부의 소음, 기타 자극이나 영향 없는 장소, 방음, 환기장치 등의 시설, 녹음장치, 입체 VTR 시스템 시설
- 검사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피검사자의 배제
♣ 2007년 심리생리검사기 검사실적
- 당시엔 심리생리검사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2007년보다 더 실적이 높아졌겠죠? 최근에는 99%이상의 진실을 알려준다고 하니깐요~
♣ 심리생리검사기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심리생리검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제2항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인정을 위한 요건
-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 피검사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심신이 건전한 상태에 있을 것
- 질문표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 검사관이 특정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 일 것
-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 검사결과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하게 판정될 것
-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 (검사 동의서)
<대법원 79도547 판결>
신문기사))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 없어 大法 “정황증거로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일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모(29·배달원)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인정할 뿐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2005-06-02 |
♣ 심리생리검사기의 활용수사사례
- 강간과 화간의 주장
- 성추행사건의 피의자 수사
- 교통사고에서의 법규위반자
- 살인 후 사체유기사건 수사
사례 1)) 2006년 7월 19일 15:5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빌딩 건물 내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합동화재조사팀의 현장감식과 거짓말 탐지 검사관 현장임장 확인결과 화재조사팀과 공동의견으로 지하1층 노래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노래방 업주 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으나 범행사실 완강히 부인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 검사 실시, 피의자 정○○의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분석되고 2차 거짓반응에 대한 행동징후도 일치하여 이를 심문자료로 활용, 용의자 정○○로부터 주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사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노래방에 방화한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52·노래방경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방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경찰의 강압적 추궁에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함. |
사례 2)) 2009.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피의자를 4년 5개월 만에 검거 지난 2005년 5월 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변사체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09년 3월 “누나가 4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A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된 누나의 아들 DNA를 채취하여 토막변사체 DNA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여, 남편 김모(36세)씨를 용의자로 선정,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 집궁 추궁한 바, “마포구 소재 자택 안방에서 자신을 구박하던 처(36세)의 목을 눌러 살해한 후 토막 내어 한강에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궁에 빠졌있던 사건을 해결 함. |
♣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비밀이 많은 여자라서 솔직히 심리생리검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기계에 앉아있으면 마치 피노키오가 된 기분일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닌데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결국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거짓말탐지기로 인해 곤욕을 치룬 분들도 계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심리생리검사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그러할 만한 요건이 충족된 범죄자에게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리생리검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악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짓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해가는 만큼 범죄자들의 지능도 날로 높아져만 가네요;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심리생리검사기로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참고로 대구지검에도 심리분석실에 심리생리검사기가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더라구요^^
대구지검에 있는 심리생리분석기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다음 기사에는 법최면수사와 몽타주 수사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http://jisiks.com/10017730828,작성자 밝달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헌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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